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캐나다인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조치다.
최근 몇 달 동안 캐나다 정부는 TFW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4년 8월 26일에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사기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향후 90일 동안 추가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1일 랜디 보이소널(Boissonnault)장관은 TFW 프로그램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1월 8일부터 캐나다에 들어오는 고임금 직군의 근로자에 대한 시급이 현재 수준보다 20% 인상되며, 이는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의 중위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마다 5달러에서 8달러의 임금 인상을 의미한다.
이번 개혁은 TFW 프로그램의 목표인 캐나다 경제와 캐나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보이소널 장관은 2024년 10월 17일 21세기 노동력 정상 회담에서 캐나다 고용주들이 청소년 등 미개발 인재 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의 실업률은 연간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원주민,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다른 집단의 상황도 유사하다.
보이소널 장관은 또한 2024년 10월 28일부터 고용주가 비즈니스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회계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TFW 프로그램이 주 및 준주 파트너와의 기존 정보 공유 계약과 고용주 등록부를 통해 데이터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합법적인 일자리 제안만 승인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오용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TFW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정부는 오용 및 사기, 노동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필요 시 규정을 추가로 조정하여 입증된 노동 수요가 있는 고용주만 TFW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고용주는 TFW를 고용하기 전에 LMIA를 신청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TFW 프로그램은 저임금 직군과 고임금 직군 두 가지로 구분되며, 고임금 직군은 주 또는 준주 중위 임금보다 20% 높은 직업에 해당한다. 현재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저임금 직군은 주 또는 준주 중위 임금보다 20% 낮은 직업에 해당하며, 여러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여성자신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