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월요일 오전,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솟는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가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존의 GST(연방 소비세) 환급금을 대폭 확대하고 명칭을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으로 변경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GST 환급금 25% 인상 및 일회성 특별 지급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GST 환급금 규모를 25% 영구적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올해에 한해 기존 환급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추가 지급한다. 카니 총리는 이를 통해 약 1,200만 명의 저소득 및 중산층 캐나다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혜 금액을 살펴보면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기존에 연간 약 $1,100를 받던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최대 $1,89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1,400를 수령하게 된다. 독신자의 경우에도 올해 최대 $950를 지원받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식량 안보 전략 및 유통 구조 개선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 가격 표시제(Unit Label Pricing)’ 도입과 식품업계의 공정 경쟁을 감시하기 위한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의 권한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식료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식량 은행(Food Bank)에도 2,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과 트럼프의 관세 위협
하지만 야당인 보수당은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보수당 측은 탄소세 폐지와 유류세 감면만이 물가를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카니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중국 무역 정책을 비난하며 예고한 ‘100% 보복 관세’ 위협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총리를 ‘Governor Carney(주지사 카니)’라고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며 압박한 것에 대해, 카니 총리는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I can handle it)”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자료=Global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