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학생 급증에 따른 주거·고용 문제 지적…2026년 감사 보고서 발표
캐나다 연방 감사원이 국제유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유학생 수요에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감사는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될 전망이다.
연방 감사원 대변인 클레어 보드리(Claire Baudry)는 7월 21일 글로벌뉴스(Global New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감사는 현재 기획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에 대해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감사 보고서는 2026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수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은 국제유학생의 급격한 증가가 청년층 실업률 상승과 주택난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당 피에르 푸알리브(Pierre Poilievre) 대표는 지난주 “앞으로 몇 년간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에는 캐나다의 인구 증가에 대해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국제유학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임시노동자를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민 수준에 매우 엄격한 상한선을 두자”고 제안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연방 총리는 선거 직후 장관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서에서 “전체 이민 수준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제유학생들이 정규 이민 절차가 아닌 난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IRC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국제유학생의 난민 신청 건수는 2만24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5년 1분기에도 국제유학생의 난민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500건에 달했다.이에 대응해 정부는 2024년 가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에 상한을 두기 시작했으며, 오는 여름에는 향후 유학생 수용 규모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유학생 수 감축은 일부 대학과 컬리지에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감원 조치와 신규 채용 중단 등의 긴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이번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며,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Global News
정리=여성자신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