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캐나다 주요 5개 도시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 ICE는 오타와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캘거리,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영사관 내에 국토안보수사국(HSI) 부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와 정치인들은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논란이 많은 기관의 캐나다 내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CE 측은 캐나다 내 상주 요원들이 마약 밀매, 무기 밀수, 인신매매, 아동 착취 등 초국가적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캐나다 당국과 공조할 뿐, 캐나다 영토 내에서 체포나 수색 같은 독자적인 법 집행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C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ICE 대변인은 캐나다 내 HSI 요원들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이들의 역할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오타와와 콘월 등지에서 700건의 기소와 대규모 마약 및 총기를 압수한 합동 작전에 HSI가 협력한 사례를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르네 니콜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시민 2명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캐나다 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비판론자들은 ICE를 트럼프 행정부의 준군사 조직과 같다고 규정하며, 7만 3,000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구금 인원 등 ICE의 가혹한 집행 방식에 캐나다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드먼턴 스트래스코나 지역구의 헤더 맥퍼슨 연방 하원의원은 마크 카니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는 자국 영토 내에서 누가 활동할지에 대한 주권적 권한이 있다”며 ICE의 운영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ICE와 상업적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강화되고 있다. 밴쿠버의 소셜미디어 관리 기업 후트스위트(Hootsuite), 온타리오의 방산 업체 로셸(Roshel), 몬트리올의 보안 기업 가다월드(GardaWorld) 등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특히 로셸의 장갑차가 미국 내 피격 사망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국경 범죄 수사를 위한 양국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특정 기관이 굳이 캐나다 땅에 직접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대안적 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료=CBC News
정리=여성자신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