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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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영주권 장벽 높인다.

24일 마르크 밀러(Miller)이민부 장관은 2025년부터 27년까지의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임시 거주자, 특히 국제 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임시 거주자 유입 증가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센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영주권 발급 제한과 임시 거주자의 5% 목표에 따른 유출 등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가 0.2%의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상한을 2025년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 2026년 50만 명에서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하며, 이 계획은 또한 2026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수를 캐나다 인구의 5%로 줄이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9월에 발표된 임시 거주자 수 축소 조치와 지난해 조치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과 비교하여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 445,901명 감소, 2026년에는 445,66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축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제 학생 수에 대한 제한 및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 일련의 변화의 결과이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 계획에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학생 및 노동자로서의 임시 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방안, 보건 및 기술과 같은 주요 노동 시장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방안, 퀘벡 외 지역의 프랑코폰 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 통해 이민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규 이민자들이 좋은 일자리, 저렴한 주택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변화하는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이민을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번영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성자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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