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가 세금 인상과 대규모 공공 부문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긴축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쉼표”라고 정의하며 경제 위기 돌파 의지를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26-27 회계연도 예상 적자액은 약 133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올해 기록한 96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주 정부는 향후 2년간 각각 121억 달러와 114억 달러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의 총부채는 현재 1,540억 달러에서 3년 뒤 2,350억 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주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대외적인 경제 악재를 이러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08년 이후 첫 보편적 소득세 인상과 세제 개편
주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소득세 인상이다. 첫 번째 소득 구간의 기본 세율이 기존 5%에서 5.6%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Tax Reduction Credit)을 690달러로 확대해 서민층의 부담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학교세(School Tax)를 올리고,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3%에서 4%로 인상한다. 의류 수선, 기본 케이블 방송, 유선 전화 서비스 등에 적용되던 PST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공공 부문 15,000명 감원 및 주요 사업 연기
재정 절감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도 뒀다. 향후 3년에 걸쳐 공공 부문 일자리 15,000개를 줄일 계획이며, 이 중 2,500명은 BC주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감축된다. 나머지는 산하 공기업, 보건 기구, 교육 기관 등에서 충원 동결이나 조기 퇴직 유도 방식을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버나비 병원 2단계 확장 공사와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 기숙사 건설 등 주요 자본 프로젝트들의 시기도 늦춰진다. ‘하루 10달러 보육 서비스’의 신규 제공자 등록 역시 동결되는 등 복지 및 인프라 투자 전반에 걸쳐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BC Finance Minister Brenda Bailey (Mike McArthur/C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