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지급해오던 기존 ‘GST/HST 세액 공제(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보조금(CGEB,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을 새롭게 도입한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시름하던 가계에 이번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름은 바뀌지만, 자격 요건은 그대로
가장 먼저 안심해도 좋을 점은 수령 자격의 혼선이 없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2026년 7월부터 기존 GST/HST 환급금은 ‘CGEB’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프로그램 명칭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수령 자격 요건과 지급 계산 방식, 전체적인 운영 구조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다. 따라서 기존에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오던 이들이라면 별도의 복잡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매년 제출하는 세금보고(Tax Return)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심사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캐나다에 새로 정착한 신규 이민자나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용 신청서(Form RC151)를 작성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향후 5년간 지급액 ‘25% 인상’
이번 개편의 가장 반가운 핵심은 지급액의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연방 정부는 CGEB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분기별 보조금 지급액을 기존 대비 25% 일괄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파르게 오른 생활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받게 될 정확한 수령액은 2025년도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결정되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연간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다.
-독신 (1인 가구): 최대 $679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최대 $890
-19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최대 $234
본격적인 전환 전 ‘일회성 추가 탑업(Top-up)’ 지급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안착하기 전, 당장 이번 달부터 임시 완충 자금이 가계에 수혈된다. 정부는 새로운 CGEB 체제로 넘어가기 전 가계의 일시적 재정 공백과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6월 5일부터 일회성 GST/HST 환급금 추가 탑업(Top-up)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이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오는 7월부터는 늘어난 인상분이 반영된 정기적인 CGEB 분기별 지급 스케줄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세금보고를 마친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별도의 노력 없이도 매달 들어오는 지원금을 조금 더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유익한 변화가 될 전망이다. 계좌 입금 내역이나 국세청 계정(CRA My Account)의 알림을 평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