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신청자들이 최대 50년에 달하는 영주권 심사 대기 기간을 통보받으며 충격에 빠졌다. 전문가들과 이민자 가족들은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부(IRCC)는 “실수가 아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탈출해 오타와에 정착한 올하 쿠쉬코(Olha Kushko) 씨 가족은 2025년 6월, 인도적 사유(H&C: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신청 당시 예상 대기 기간은 약 2년이었지만, 최근 IRCC의 온라인 시스템에 따르면 대기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바뀌었고, 약 38,000명이 앞서 접수된 상태다.
쿠쉬코 씨는 “우리 가족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며 “자폐를 가진 막내아들이 캐나다에서 안정감을 찾았기에,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와 남편의 취업 허가증도 내년 봄이면 만료될 예정이다.
최대 50년, 600개월… 이민 시스템에 “혼란과 불신”
CBC가 입수한 2025년 5월 이민장관 인수인계 문서(transition binder) 에 따르면, 각 이민 경로별 대기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도주의 및 동정적 고려(H&C): 최대 600개월 (50년)
간병인 경로(Caregivers Pathway): 최대 108개월 (9년)
농식품 이민(Agri-Food Stream): 최대 228개월 (19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최대 420개월 (35년)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 클레어 후카이엠(Claire Houkayem)은 “이건 글리치이기를 바란다”며 “이 정도면, 차라리 정부가 솔직하게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밴쿠버 소재 변호사 스티븐 뫼렌스(Steven Meurrens) 역시 “처리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레나 메틀레지 디압(Lena Metlege Diab) 이민부 장관 측은 “숫자 공개는 실수가 아니며,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RCC는 이 숫자가 현재 신청 건수와 수용 목표 대비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RCC는 최근 발의된 국경 강화법안(Bill C-12) 이 장관에게 대규모 신청 건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며, 사용 여부나 시기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기화된 대기 기간이 정책적 취소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2012년에는 기술 이민 신청자 수십만 명의 신청이 일괄 취소됐고, 2014년에는 투자자 및 기업가 이민 프로그램의 대기 건이 삭제된 바 있다.
뫼렌스 변호사는 “정부가 말은 아끼고 있지만, C-12법안 통과 이후 대규모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로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이를 알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RCC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예측치는 시스템의 혼잡도를 반영한 것이며,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자들과 전문가들은 투명성 부족, 장기화된 불확실성, 가족 분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료=CBC/Radio-Canada
정리=여성자신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