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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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4월 1일부로 소비자 탄소세 폐지” 발표

BC주정부는 4월 1일부터 소비자 대상 탄소세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각 주유소들이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3월 31일에 예정된 세금 인상 중단을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업체와 연료 업체들이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탄소세는 BC주에서 휘발유 가격에 리터당 약 17센트, 천연가스에는 Cubic 미터당 15센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 뉴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세금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밴쿠버 거주자인 린지 스티븐스는 적은 비용이나마 절약할 수 있다면 현재 여가생활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주택 구매의 희망도 가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탄소세로 인해 내년 주 예산에 약 15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예상했으나, 세금 폐지 발표 이후 감당해야 할 그만큼의 손실은  아직 해결해야 할 재정 문제로 남아있다.

비영리 단체인 Wilderness Committee의 기후 캠페이너인 이자벨 시우-즈무이디나스는 탄소세 폐지가 트랜스링크와 같은 단체들이 직면한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주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BC주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C주는 2008년 당시 자유당 소속이었던 고든 캠벨 총리 하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대상 탄소세를 도입했다. 이 세금은 톤당 10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초기에는 수익 중립적(revenue-neutral) 방식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에게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NDP는 이 탄소세의 도입에 반대하며 “세금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NDP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탄소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 탄소세가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9년 저스틴 트뤼도가 연방 차원의 탄소 가격 규제를 도입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후 피에르 폴리비에르가 이끄는 연방 보수당은 “세금을 없애자”는 공약을 내세웠고, 마크 카니는 탄소 가격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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