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기준으로,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국경 입국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 국경에서 캐나다인이 구금되는 경우도 있을까? 셀폰 검사를 받게 될 경우도 있을까?
미국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인 트리샤 맥로클린(Tricia McLaughlin)이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을 집행 중이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힐튼 베컴(Hilton Beckham)은 “법을 준수하는 여행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 여행 자문 문구를 소폭 수정하며, “미국 국경 요원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정직하고 협조적이어야 하며,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사 가능성도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경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 및 대응법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수하물,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면 예외가 없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가슨(David Garson)은 “캐나다인은 미국 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는 달리, 미국에서 외국인은 헌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하물 검사
수하물 내용에 따라, 국경 요원이 의심할 경우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특히 마리화나는 캐나다에서 합법이지만, 미국 연방법상 불법이므로 소지 시 압수, 벌금, 체포 가능성까지 있다.
핸드폰 검사
미국 국경 요원은 핸드폰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를 넘기기보다는 직접 열어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게 낫다. 또한 SNS, 이메일 앱 등에서 로그아웃해 정보 접근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초기화할 경우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경에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미국 국경을 넘은 순간 미국 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돌아설 수는 없다.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국경 요원이 허락해야 한다.
출입국 기록 (I-94)
더 이상 I-94 종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전자 여행 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육로 입국 시 전자 I-94가 발급된다. 항공 또는 해상 출국 시, 항공사로부터 출국 정보가 전달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CBP GO 모바일 앱을 통해 I-94를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30일 이상 체류자 등록 규정
30일 초과 체류 예정인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 웹사이트에서 G-325R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캐나다인은 등록 시 지문 제출은 면제된다.등록자는 양식 출력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최대 $5,000 벌금 또는 30일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영주권자나 I-94가 발급된 경우 등록 불필요.
여권, 비자, PR 카드 관련 사항
16세 이상 캐나다인은 유효한 여권, 여행자 카드(Trusted Traveler Card), 또는 인디언 신분 카드가 필요하다. 15세 이하 아동은 여권, 출생증명서 사본, 혹은 시민권 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소속국 국민은 ESTA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캐나다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 체류가 허용된다.
성별 표시가 ‘X’인 여권을 가진 경우
일부 국가는 ‘X’ 성별 표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다. 해당 국가 여행 전 반드시 캐나다 정부의 여행 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의 남/여 성별이 기재된 신분증도 함께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육로 vs 항공,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할까?
가슨 변호사는 공항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항의 사전 입국 심사(Preclearance)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입국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육로보다 높기 떄문이다. 육로에서는 휴대폰과 같은 기기들에 대해 훨씬 더 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과거 추방되었거나, DUI(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이 있는 캐나다인은 미국 입국을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8일 기준이며,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 전 공식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리=여성자신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