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전 연령으로 확대’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치과 보험이 없고, 가족 순 소득(조정 후)이 90,000 CAD이하인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과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 가입되려면 아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다른 치과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보험, 학교보험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통한 치과보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또는 학교를 통해 보험을 들 수 있는데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CDCP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 작년에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CDCP보험의 가입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CDCP를 신청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가정순 소득이 (조정 후) 90,000 CAD 이하여야 합니다.
가정 순 소득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Notice of assessmen의 Net income (Line 23600)을 합산한 금액에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line 11700)와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line 12500)의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에서 UCCB와 RDSP의 상환금액 (line 213000, line 23200)을 합산한 금액이 (조정 후) 가정 순소득이 됩니다.
즉, 부부의 Notice of assessment의 Net income(line 23600)의 합에서, 부부의 Line 11700, Line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Line 21300, Line 23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개인이 일일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CDCP신청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 본인과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는 세금상의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캐나다의 은행계좌,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이 있다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고, 캐나다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없다면 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