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이 최근 Tax-Free Savings Account(TFSA) 사용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세금 혜택이 큰 금융 상품인 만큼,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될 경우 세금 부과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TFSA는 예금과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지만, 단기 매매나 투기적 투자를 반복할 경우 더 이상 ‘비과세 계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CRA는 특히 데이 트레이딩, 페니 주식 투자, 레버리지 활용 등을 주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 데이 트레이딩, TFSA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CRA는 TFSA 안에서의 거래 횟수, 보유 기간, 매매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문적인 거래 활동(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고파는 데이 트레이딩은 대표적인 경고 대상이다.
실제로 과거 세법 판례에서는 공격적인 단기 매매로 큰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TFSA의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고, 수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 페니 주식, 손실도 되돌릴 수 없다
TFSA에서 페니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고투기성 자산이라는 점에서 CRA의 관심 대상이 되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다른 투자 수익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TFSA 내 손실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며, 계좌 한도도 복구되지 않는다.
• 빚을 활용한 투자,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어
TFSA 자체에서는 마진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계좌 외부에서 빌린 자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역시 CRA의 눈에 띌 수 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의 투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TFSA 수익이 과세 대상 사업 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 TFSA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전문가들은 TFSA를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계좌가 아닌,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잦은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TFSA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CRA의 감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피하고, 단순하고 일관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TFSA는 잘 활용하면 강력한 재정적 기반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내 계좌의 투자 방식이 TFSA의 취지에 맞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