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판결 8일 만에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날 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테라스서 발견… “죄송하다” 유서 남겨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5층 테라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앞서 신 판사의 딸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최근 주변에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며,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심 뒤집고 김건희 여사에 중형 선고했던 ‘엘리트 법관’
숨진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당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평소 법리에 밝고 성실한 ‘엘리트 법관’으로 통했던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법원 내부에서는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다.
나경원 “법치 파괴가 부른 비극” vs 민주당 “죽음의 정치화”
신 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판검사가 물리적,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 법치 파괴를 멈추겠느냐”며 야권의 사법부 압박이 이번 비극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 왜곡죄’ 추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남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습관에 경악한다”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가”라며 ‘죽음의 정치화’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현재 김 여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특검팀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의 사망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며 향후 관련 재판과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